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간절히 원하던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견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벽돌이 담긴 택배를 받았을 때의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범인이 잡혀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드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적인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액 사기가 많은 중고거래 특성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본 법률 가이드에서는 사기 피해자가 민사소송 없이도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을 얻을 수 있는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상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재판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함께 내려주는 것입니다.
배상명령의 3대 장점
1.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가 무료입니다.
2. 절차가 간소합니다: 별도의 소장을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신청서 한 장으로 족합니다.
3. 강력한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상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공갈,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폭행, 상해 등 특정 범죄에 한하여 가능하며, 중고거래 사기는 대표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가해자를 법원에 넘기는 '기소' 단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확인하기
경찰서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며칠 뒤 검찰로부터 "사건번호 2026고단XXXX호로 기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번호가 나와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가해자 이름과 사건번호로 현재 어느 법원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지 확인하세요.
데드라인
형사재판의 1심 또는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이 잡히면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기소 문자를 받자마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법 (섹션별 상세 설명)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구성 요소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가. 사건 정보 및 인적사항
- 사건번호: 2026고단1234 (예시)
- 사건명: 사기
- 피고인(가해자): 사기꾼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사건 기록에 의함'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신청인(피해자):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는 나중에 판결문이 송달될 주소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나. 배상 신청 금액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사기를 당해 입금한 원금을 기재합니다.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정신적 위자료나 택배비 등 부수적인 비용은 배상명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이 특정한 직접적인 피해액만 기재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팁입니다.
다. 신청 이유
사건의 경위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 카메라를 구매하기로 하고 금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배상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상세한 사정은 이미 수사 기록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4. 필수 첨부 서류 및 제출 방법
단순히 글만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률 가이드가 추천하는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서: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발급받은 '이체 확인증' (입금 시간, 수취인 이름 필히 포함)
- 대화 내용 캡처: 카카오톡이나 플랫폼 내 대화 내용 중 입금 요구 부분과 사기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
- 게시글 캡처: 가해자가 올렸던 허위 매물 게시글
이 서류들을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 해당 재판부(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앞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5. 신청 후의 과정과 판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신청서 부본을 보냅니다. 이후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선고될 때, 판결문 하단에 배상명령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판결 이후의 액션 플랜
가해자가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확정된 판결문(정본)을 가지고 가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인한 채무는 가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무'인 경우가 많아, 끝까지 추적하여 받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누구에게 신청하나요?
주범뿐만 아니라 가담자 모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판 중인 피고인 모두를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을 전액 받았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해 주면 됩니다. 만약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 중인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동일한 피해에 대해 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7. 요약 및 주의사항
배상명령은 사기 피해자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선물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해 금액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원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배상명령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처럼 명확한 송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용되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Law-Post는 본 가이드를 통해 소액이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모든 피해자분을 지지합니다. 서식 자체에 너무 매몰되기보다, 정확한 사건번호와 입금 내역을 증빙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