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나 지인에게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차마 차용증 한 장 써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그냥 계좌로 입금만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상대방이 "그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 아니었냐"거나 "갚겠다고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습니까?
많은 분이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 내역과 기타 간접 증거만으로 충분히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의 형식을 따지지 않는 '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aw-Post가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의 실전 전략을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짚어드립니다.
1. 차용증 없이도 법적 계약은 성립한다
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차용증)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돈을 빌려주겠다",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었다면 구두 계약으로도 효력이 충분합니다.
입증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책임입니다. 빌려준 사람(원고)이 1)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금전 인도 사실)과 2)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반환 약정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 뿐,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입금 내역서는 '돈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증명하지만, 그것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선물)'나 '투자금'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승소를 위한 핵심 증거 목록
차용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목록 중 본인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돈을 빌려줄 당시의 대화나, 빌려준 이후 독촉했을 때의 반응이 담긴 메시지가 최고의 증거입니다. "미안한데 다음 달에 갚을게", "이자 조금만 기다려줘" 같은 답변은 상대방이 본인의 채무를 인정(채무 승인)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통화 녹취록
메시지 증거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어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그때 빌려 간 500만 원 언제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하십시오. 이후 속기사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해야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 입금 내역
단 한 번이라도 상대방이 이자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는 강력한 대여의 근거가 됩니다. 증여나 투자금이라면 매달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실전! 소송 진행 단계별 가이드
이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을 차례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다음 순서를 따르세요.
가. 내용증명 발송: 최후통첩
소송 전 마지막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으나, "몇 월 며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또한 소송에서 피고가 "돈 갚으라는 소리를 들은 적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전자소송 사이트 활용하기
요즘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에서도 쉽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하고 민사 서류 -> 소장 메뉴를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 상대방 인적사항 모를 때의 팁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른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소장 피고란에는 아는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만 기재하고, 소장 접수 직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십시오. 은행(계좌번호 기준)이나 통신사(전화번호 기준)에 사실조회를 하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합법적으로 받아 보정할 수 있습니다.
4. 소액사건심판법: 빠르고 간편한 구제
빌려준 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소액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소액심판의 특징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이 소장 내용을 보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에게 바로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 단 1회 변론: 재판이 열리더라도 보통 1회로 끝납니다.
3. 신속성: 일반 소송이 6개월~1년 걸린다면, 소액심판은 2~3개월 내에도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5. 판결 이후: 돈을 안 주면 어떡하나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가 바로 돈을 뺏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얻은 것입니다.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가해자에게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적어 내라고 명령하거나, 국토교통부·금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채권 압류 및 추심: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직장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소위 '법적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금융 거래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어쩌죠?
투자금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는 성격이지만, 대여금은 무조건 돌려받는 돈입니다.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손실 시 책임 소재는 어떠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유리합니다.
소송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법정 한도 내의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연 이자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Law-Post의 조언: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빌려준 돈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큰 적은 '시간'입니다. 채권에도 유효 기간인 소멸시효(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가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사실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늘 Law-Post가 알려드린 입금 내역과 간접 증거 확보 전략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