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단독으로 발생한 사고보다 여러 명의 과실이 얽혀 발생하는 사고를 흔히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하거나, 공사 현장에서 설계자와 시공자의 과실이 합쳐져 건물이 붕괴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법률적으로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손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할까요?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과실만큼만 책임지면 되는 것일까요? Law-Post는 오늘 공동불법행위의 핵심인 부진정연대채무의 원칙과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적 기여도 분담 문제를 실제 판례와 법리를 통해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객관적 공동성의 원칙
대법원은 가해자들 사이에 서로 모의하거나 의사 소통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들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즉, A와 B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과실이 한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들은 공동 가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A와 속도 위반을 한 차량 B가 충돌하여 인도 위의 행인이 다쳤다면, 두 운전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없었어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은 가해자들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결과의 결합을 중시합니다.
2. 부진정연대채무: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방패
공동불법행위자가 지는 연대책임의 성격은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핵심 법리
1. 전액 청구 가능: 피해자는 가해자 중 아무에게나 손해액 전부(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A가 "내 과실은 20%뿐이니 20%만 받아가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독립된 채무: 가해자 1인에 대해 발생한 사유(예: 채무 면제)가 다른 가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상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해자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합니다.
3. 채무자의 선택권 상실: 채권자(피해자)는 자력이 가장 든든한 가해자를 골라 집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들끼리 서로 과실을 떠넘기며 시간을 끄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단 누구든 100%를 책임지게 하고, 가해자들끼리의 배분은 나중에 자기들끼리 해결하라는 논리입니다.
3. 가해자 내부의 기여도(과실 비율) 산정 기준
피해자에게 100%를 배상한 가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적 기여도 분담 문제입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이 비율을 결정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산술적인 과실 비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도, 법규 위반의 중대성,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Law-Post가 분석한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원인 제공의 선후 관계: 먼저 위험을 창출한 쪽과 이를 피하지 못한 쪽의 비중을 따집니다.
- 주의 의무의 강도: 전문직 종사자나 고도의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자에게는 더 높은 기여도를 배정합니다.
- 이득의 향유 여부: 해당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쪽이 있다면 책임 분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4. 구상권(求償權) 행사 절차와 실무
피해자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한 가해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내가 너 대신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구상권 행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내가 낼 테니 미리 내놔라"는 식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배상 완료 후, 본인의 과실 비율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상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대법원은 구상권의 소멸시효를 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일반 민사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 자체의 시효와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과실상계와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즉 과실상계가 적용될 때는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개별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가해자들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가 1,000만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 가해자 A 과실 50%, 가해자 B 과실 30%라면, 우선 1,000만 원에서 20%를 뺀 800만 원을 산출합니다. 가해자 A와 B는 이 800만 원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해자 개별의 과실 비율은 오직 구상 단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6. 특수한 형태의 공동불법행위: 방조와 사주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부추기거나(교사), 돕는 행위(방조) 역시 공동불법행위로 처벌받고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제2항과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조자의 책임 범위
방조는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금융 사고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하 직원의 횡령을 가능하게 한 상급자나 회사가 대표적인 방조적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여 전액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법률 가이드의 조언: 가해자가 되었을 때의 전략
본인이 여러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른 가해자와의 관계 정립을 동시에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해자 전체가 모여 3자 합의를 통해 각자의 분담금을 확정 짓고 종결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후자가 가장 깔끔하지만, 자력이 없는 공범이 껴 있다면 피해자는 절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일단 배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되, 공범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미리 걸어두는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실무 팁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질문: 가해자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 1인과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해주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해자의 부담 부분만큼만 채무가 소멸합니다. 나머지 가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잔여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문구 하나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지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 공범이 도망가거나 돈이 없으면 제가 다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그것이 부진정연대채무의 무서운 점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범의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의 무자력 위험은 배상한 가해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Law-Post는 법률 자료나 서식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복잡한 법적 분쟁의 흐름을 읽고 최선의 전략을 짤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공동불법행위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매우 까다로우며, 특히 구상권 청구 단계에서의 과실 비율 입증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기여도 산정과 연대책임의 원리를 바탕으로, 예기치 못한 공동 사고 상황에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방어하고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확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