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언제쯤 들어오는 걸까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해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경영난이나 고의적인 태만을 이유로 이 기한을 넘기곤 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랜 시간 쌓아온 땀의 결실이자 법적으로 보장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때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 20%라는 고율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법률 가이드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하는 단계별 절차와 실전 이자 청구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의 '14일 법칙'과 법적 근거
모든 법적 대응의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연장 합의
여기서 14일은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번 달 말에 주겠다", "다음 달에 정산해주겠다"고 구두로 말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이미 법 위반 상태(임금체불)에 놓이게 됩니다.
단,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장 합의가 "지연이자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4일을 넘기는 순간, 근로자는 언제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대상자 확인: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신고 전, 본인이 법적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발생의 2대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병가 등도 원칙적으로 기간에 포함됨)
2.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위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동일한 퇴직금 권리를 갖습니다. 본인이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 20% 지연이자의 비밀: 근로기준법 제37조
많은 근로자가 놓치는 핵심 권리가 바로 지연이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초과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20%)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예외 상황
단, 모든 경우에 2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경우나, 파산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상법상 이율(6%)이나 민법상 이율(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핑계는 20% 지연이자를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노동부 진정 단계에서는 감독관이 강제로 받아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관은 주로 '원금'의 지급을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까지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원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실전 가이드
지급 기한 14일이 지났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입니다. 진정은 "내 돈을 못 받았으니 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치), 퇴직금 산정 내역서, 통장 입금 거래 내역, 사직서 사본 혹은 퇴사 통보 문자 내역 등을 준비하십시오.
- 대조 심문: 진정 접수 후 약 1~2주 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독관 앞에서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 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5. 회사가 파산했다면?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업주가 정말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 판결이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서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한도 내 합산 1,000만 원)까지 빠르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체불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청구: 지연이자를 향한 길
퇴직금 원금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임금체불 확인원'은 법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연 20%의 지연이자를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피고(사업주)는 원고(근로자)에게 퇴직금 원금 및 퇴직 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면 사업주의 개인 계좌나 사업장 자산에 대해 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7. 퇴직금 미지급 방어 논리에 대한 반박
사업주들이 흔히 내세우는 거짓 방어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흔한 사장님의 핑계와 팩트 체크
- "수습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서 뺀다": 거짓입니다. 수습 및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소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대부분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야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가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니 퇴직금에서 깐다":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계 금지 원칙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
임금체불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업주의 협박이 아니라 근로자의 '귀찮음'과 '망설임'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소멸시효(퇴직금 채권은 3년)는 계속 흐르고, 사업주는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법은 정당하게 일한 여러분의 편입니다. 철저한 기록과 신속한 신고,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챙기는 치밀한 대응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Law-Post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응원하며, 본 가이드가 퇴직금 분쟁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복잡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