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상 대금을 받아야 할 때,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번거로움을 해결해 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공증(公證)입니다.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약속어음 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입니다. 많은 분이 "다 같은 공증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이 두 가지는 소멸시효, 이자 설정, 비용 등에서 엄청난 법적 차이를 보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나중에 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Law-Post는 오늘 이 두 공증의 핵심 차이점을 낱낱이 파헤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1. 공증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즉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급여 등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공증은 작성하는 순간 이 과정을 생략시켜 줍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약속어음 공증: 빠르고 간편한 단기 처방
약속어음 공증은 채무자가 특정 기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해 공증을 받는 형태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특징
- 신속한 작성: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작성 시간이 짧습니다.
- 낮은 수수료: 후술할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비해 공증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 이자 기재 불가: 어음법상 어음 자체에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 짧은 소멸시효: 발행일로부터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3년이 지나면 공증의 집행력이 상실됩니다.
언제 선택해야 할까?
변제 기간이 1~2년 이내로 짧고, 이자를 따로 받지 않거나 원금 회수가 주 목적인 경우, 혹은 공증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3. 금전소비대차 공증: 꼼꼼하고 강력한 장기 방패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자체를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용증 공증'의 정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특징
- 상세한 이자 설정: 매월 지급받을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명확히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긴 소멸시효: 일반 민사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장기간에 걸쳐 돈을 나누어 갚기로 한 경우 필수적입니다.
- 분할 상환 기재: 원금을 매달 얼마씩 갚기로 한다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넣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연체 시 즉시 전액을 청구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도 포함됩니다.
- 높은 수수료: 약속어음 공증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편입니다. (보통 2배)
4. 두 공증의 결정적 차이점 비교표
| 비교 항목 | 약속어음 공증 | 금전소비대차 공증 |
|---|---|---|
| 소멸시효 | 3년 | 10년 |
| 이자/지연손해금 | 기재 불가 | 상세 기재 가능 |
| 공증 수수료 | 상대적으로 저렴 | 상대적으로 비쌈 |
| 분할상환 약정 | 불가 | 가능 |
5. 공증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공증 사무소(법무법인)를 방문하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Law-Post는 어떠한 서식도 제공하지 않지만, 절차상 필요한 가이드는 철저히 안내합니다.
- 준비물: 채권자·채무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갈 경우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와 위임장이 필수입니다.
- 강제집행 인낙 문구: 단순히 "공증해 주세요"라고 하면 효력이 약한 '사서증서 인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형식이어야 합니다.
- 관할 법원 확인: 나중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때를 대비해 가급적 가까운 공증 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수수료 확인: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가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링크에서 공증 수수료 규칙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실제 분쟁 시 대응 시나리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날이 왔을 때, 여러분이 가진 공증은 어떻게 빛을 발할까요?
집행문 부여 신청
공증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내달라"고 신청합니다. 약속어음은 변제기 익일부터, 금전소비대차는 계약상 정해진 조건(연체 등)이 충족되면 발급됩니다.
강제집행의 실시
집행문을 들고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재산압류를 신청하거나, 은행 계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손쓸 틈도 없이 신속하게 자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법률 가이드의 조언
소멸시효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는데 3년이 다 되어간다면,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압류를 진행하거나 다시 공증을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돈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금전 거래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서로의 신뢰 속에서 돈을 갚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신뢰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는 학문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의 경제성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견고함 중 당신의 상황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보통 변제 기한이 길고 이자 수익까지 고려한다면 수수료가 조금 더 들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추천하며, 사업상 단기 결제 대금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 약속어음 공증이 효율적입니다. Law-Post는 법률 가이드로서 여러분이 현명한 법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가이드는 보편적인 법률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공증 작성 전에는 공증 인가 법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공증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확실하게 지키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