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약정'은 보이지 않는 약속 이상의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얼마를 주겠다"거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합의는 모두 약정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돈을 받아야 할 시점에 상대방이 약속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건을 문제 삼으며 지급을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대여금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소비대차)이 아니라, 특정한 사유로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약정의 실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를 결정짓는 필수 요건과 디테일한 법적 입증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약정의 유효한 성립 입증 전략
모든 소송의 시작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지만,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만이 사실로 인정받습니다.
처분문서의 강력한 증거력
약정서, 합의서, 확인서 등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처분문서가 있다면 승소 확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판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 녹취록 등을 활용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지급 조건의 성취 여부와 이행기 도래
약정금은 대부분 '조건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원고는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정지조건의 성취: 약정한 조건(예: 소유권 이전 완료, 인허가 취득 등)이 발생했음을 공적 문서나 정황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 불확정한 기한의 도래: 기한을 정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를 기한으로 정했다면, 해당 사건의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이행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신의칙에 의한 조건 성취 간주: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고의로 방해했다면(민법 제150조), 법적으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약정 금액의 구체성과 특정성
"수고비를 넉넉히 주겠다"는 식의 모호한 약속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기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금액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의 핵심 포인트
1. 원고의 입증 책임: 약정 체결 사실, 약정한 금액의 액수, 조건의 성취 사실.
2. 피고의 항변: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약정,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 소멸시효 경과 등.
3. 주의사항: 상대방이 "그것은 증여(무상 지급) 약정이었다"고 주장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경우,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 약정임을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4. 서면 증거가 부족할 때의 보완 전략
현실적인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구두로만 약속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간접 사실들을 모아 하나의 입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녹취록 및 정황 증거 활용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은 강력한 보완 증거가 됩니다. 또한, 약정의 원인이 된 행위(예: 원고가 피고를 위해 수행한 용역 기록, 관련 서류 제출 등)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러한 수고가 있었으므로 약정금이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라는 개연성을 판사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5. 소멸시효의 엄격한 관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약정금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승소 가능성이 0%가 되므로 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 민사 일반 채권: 개인 간의 순수한 약정금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상사 채권: 일방이 상인이거나 상행위와 관련된 약정이라면 5년의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 단기 시효: 공사 대금이나 전문직 보수 관련 약정은 3년이므로 매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6. 승소 판결의 실효성 확보: 가압류
힘겹게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약정금 소송은 상대방이 "돈을 주기로 한 적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소송 기간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소송 시작 전,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통장을 가압류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Law-Post 법률 가이드의 조언
약정금 청구 소송은 대여금보다 입증이 까다롭지만, 꼼꼼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Law-Post는 법률 자료나 서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한 가이드만을 제공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약정의 성립, 조건의 성취, 시효 관리라는 핵심 키워드를 숙지하셨다면 이미 승소를 위한 기초를 다지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가치가 크거나 입증 자료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약속받은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 Law-Post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