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및 손해배상액 산정: 무단 도용에 대응하는 법적 기술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전파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쓴 글, 공들여 찍은 사진, 독창적인 디자인이 누군가의 블로그나 상업적 광고에 무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이러한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삭제하라'는 말 한마디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막막해지기 일쑤입니다. 오늘 Law-Post 법률 가이드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침해 중단 요청, 그리고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받아내는 실무 프로세스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내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창작성입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면, 그 수준이 반드시 높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의 나열(예: 오늘의 날씨 정보)이나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기술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뒤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를 대비해 증거 확보는 대응의 90%를 차지합니다.

1) URL 및 전체 화면 캡처

단순히 화면의 일부만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물의 URL 주소, 게시 일시, 조회수, 댓글 등이 모두 포함된 전체 화면 캡처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동영상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페이지를 스크롤 하거나 클릭하는 과정을 녹화하는 것이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침해자의 인적 사항 확보

상대방이 익명이라면 플랫폼 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홈페이지 하단의 사업자 정보 등을 갈무리해 두십시오.

3) 원본 파일의 증명

내가 원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파일(RAW 파일, 최초 작성 일자가 기록된 파일, 수정 이력 등)을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장 확실합니다.

3. 침해 중단 요청의 핵심: 내용증명과 플랫폼 신고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Legal Notice)

침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법적 소송 전 '경고'의 의미와 함께, 추후 소송에서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신인이 해당 저작물의 정당한 권리자임을 명시
• 침해 사실(URL, 일시 등)의 구체적 적시
•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른 복제·전송 중단 및 원상복구 요구
• 사과 및 향후 재발 방지 약속 요구
• 손해배상액 제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2) 온라인 플랫폼 복제·전송 중단 요청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등 대형 플랫폼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중단을 요청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게시물을 내릴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입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적 기준 (민법 및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산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를 돕기 위해 여러 산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실제 손해액의 증명 (제125조 제1항)

저작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침해 행위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제125조 제2항)

침해자가 내 저작물을 도용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단 도용한 사진으로 광고를 집행해 얻은 수익 등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3) 통상적인 라이선스 비용 (제125조 제3항)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해당 저작물이 평소 얼마에 거래되는지,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에 근거합니다.

4) 법정손해배상 (제125조의2)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한 금액 내에서 배상액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단, 이는 침해 전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병행 전략

저작권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형사 고소는 그 자체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침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면 상대방은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6. 폰트 및 이미지 도용 관련 주의사항

최근 폰트 파일이나 스톡 이미지 사이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많습니다.

폰트의 경우, 폰트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많지만, 폰트를 구동하는 '폰트 파일(소프트웨어)'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무료 이미지라고 홍보하는 사이트라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거나 '출처 표기'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전 반드시 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이미지의 정가와 침해 기간을 대조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공갈성 대응)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법률 가이드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7. 결론: 창작의 가치는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쏟은 시간과 열정, 창의적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Law-Post 법률 가이드가 강조하는 것은 "감정적 비난보다 법리적 대응"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내용증명, 그리고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상대방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침해를 당해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침해 사실을 정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의 창작물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Law-Post가 유익한 가이드로 함께하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는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