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1,500만 시대, 우리에게 반려견은 이제 단순한 동물을 넘어선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라 할지라도 특정 상황이나 소음, 낯선 환경에서는 야생성이 발현되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결과로 견주가 지게 될 법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견주들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어요"라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법률 가이드는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직면하게 될 형사상 책임과 합리적인 민사 합의금 산정 기준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견주를 기다리는 형사 처벌의 종류와 수위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법조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입니다. 견주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만약 사고를 낸 개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법정 5종 및 그 잡종)에 해당하거나, 견주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형량 결정에 참작될 뿐입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금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성의'를 표시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적 산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사 합의금의 3대 요소
1. 적극적 손해: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치료비입니다. 응급실 비용, 수술비, 입원비는 물론이고 흉터가 남을 경우 향후 발생할 성형 수술비(반흔 절제술 등)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의 손실입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월급이나 프리랜서의 소득 손실 등이 해당됩니다.
3. 위자료: 사고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개물림 사고는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타박상보다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얼굴이나 노출 부위를 물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는다면, 향후 수십 년간의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률까지 고려되어 합의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3. 합의금을 결정 짓는 핵심 변수: 과실 비율
견주의 책임이 100%인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 견주 과실 100%: 목줄 없이 반려견을 방치했거나, 목줄을 놓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마개 의무를 어긴 경우입니다.
- 과실상계 가능 상황: 피해자가 견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만지려 했거나, 돌을 던지는 등 강아지를 자극했을 때, 또는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을 때 등입니다.
- 실제 사례: 엘리베이터 안에서 견주가 개를 바짝 당겨 잡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다 물린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30~50%까지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사고 발생 직후 견주의 올바른 대응 프로세스
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이성적인 대응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가이드가 권장하는 필수 조치 단계입니다.
즉각적인 구호와 정보 제공
가장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연락처와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광견병 여부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십시오. 특히 사고 전후 피해자의 행동(자극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과실 비율 산정에 결정적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보험 확인
초기에 피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합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사과를 우선시하되,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실손보험의 특약으로 들어있는 이 보험을 통해 반려견 물림 사고의 대인 배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
원만하게 금액이 합의되었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건네고 끝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서 필수 포함 내용
1. 사고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사고 경위
2. 합의금 총액 및 지급 방식
3. 처벌불원 의사 명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과실치상죄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민사상 부제소 특약: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추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5. 단, 흉터 치료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6. 맹견 사고와 중대재해법적 시각
최근 반려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과실을 넘어 견주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맹견 소유자가 안전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풀어놓았다면, 이는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견주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개를 산책시키던 '점유자'에게도 동일한 관리 책임을 묻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개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맡은 사람과 견주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가 최고의 법적 예방책입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견주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법적·경제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라는 안일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외출 시 목줄을 짧게 잡고,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반려견과 나의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Law-Post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정적 대처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평온한 반려 생활을 Law-Post가 응원합니다. 본 가이드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